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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자녀학비 3년간 636억,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야 하나

    1) 쟁점 요약 최근 발표에 따르면 외교부가 지난 3년간 외교관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총 636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1인당 연평균 약 2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지원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기본 지원액 외에 초과분의 65%까지 보전해주는 조항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2) 제도의 취지와 현행 규정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