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무부기준

안녕하세요 머니인포허브입니다.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뜨겁게 회자되는 사안 중 하나는 단연 수감자들의 가석방 적격 심사 절차와 그 적용 기준을 둘러싼 공방일 것입니다. 특히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등 굵직한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을 거치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