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배우자 래미안 원펜타스 계약 취소 요청, 장남 제외 시 5점 미달 파장

고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김영세 연세대 교수의 분양 계약 취소를 시행사 측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청약 가점 산정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 장남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경우 당첨 커트라인에 5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 경위와 가점 산정 논란

래미안 원펜타스는 반포동 노른자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 대비 수십억 원의 차익이 기대되던 단지입니다. 이 때문에 청약 당시 역대급 경쟁률과 높은 당첨 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의 배우자인 김영세 교수는 해당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에 청약해 당첨되었고, 이후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 고가점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포착되었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함께 당락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5점이 부여되며,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미혼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이상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민등록 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통신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실거주 여부를 점검한 결과, 김영세 교수가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장남이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경우 김 교수의 청약 가점은 기존 점수에서 5점이 깎이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주택형의 당첨 안정권인 커트라인에 정확히 5점이 미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계약 취소 요청 및 행정 절차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청약 건을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 즉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 주체인 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측에 김영세 교수의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시행사(조합)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적으로 계약 취소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물량은 회수되어 무순위 청약(이른바 줍줍)이나 예비입주자 승계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당첨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또한 부정청약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단순 계약 취소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최대 10년간 청약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핵심 수치 요약

부양가족 장남 제외 시 당첨 커트라인 미달 점수: 5점

  • 적용 단지명: 래미안 원펜타스 (신반포15차 재건축)
  • 계약 취소 요청 기관: 국토교통부
  • 당첨자(배우자): 김영세 연세대 교수 (이혜훈 전 의원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가점 배점: 5점
  • 장남 제외 시 당첨선 대비 부족 점수: 5점 미달
  • 관련 근거 법령: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 부정청약 확정 시 청약 제한 기간: 최대 10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비타할로 무형광 도톰한 원형 순면 화장솜

당사자 측 소명 내용과 쟁점 분석

이번 사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지점은 장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그리고 부양가족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 해석입니다. 청약 당첨자 측은 장남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학업이나 직장 등 일시적인 사유로 생활 반경이 달랐을 뿐 부양가족 요건을 고의로 위반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점검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만 부모 세대에 남겨둔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생활 근거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불인정 판정을 내리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특히 반포권역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당첨 즉시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단지의 경우, 1점 차이로 수백 명의 당락이 엇갈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에 가까운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녀가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해 독립적인 소득과 주거지를 갖고 있음에도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올려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경우 대부분 계약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당첨자들이 시행사와 국토부를 상대로 계약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 역시 실거주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해 청약 질서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논란과 정치권 파장

이혜훈 전 의원은 경제학자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평소 부동산 정책과 시장 질서, 공정성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배우자 명의의 강남권 핵심 단지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가점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국토교통부의 계약 취소 요청까지 이어진 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점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도 1~2점 차이로 탈락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사회적 약속인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진행 일정과 지켜볼 점

이번 사안은 국토교통부의 계약 취소 요청 단계에 있으며, 최종 처분과 후속 절차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일정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사(조합)의 소명 절차 및 계약 취소 통보 일정: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영세 교수 측에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계약 취소 통보서를 발송하는 시점이 1차 분수령입니다. 통상 행정기관의 취소 요청 이후 소명 기한 부여 및 내부 검토까지 수주에서 한 달가량이 소요됩니다.
  • 경찰 수사 의뢰 및 형사 입건 여부: 국토교통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계약 취소 요청과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위장전입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측의 법적 대응(가처분 및 본안 소송) 여부: 조합 측이 최종적으로 분양 계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당첨자 측에서 계약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공급계약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해당 물량의 재공급 일정은 판결 확정 시까지 보류됩니다.
  • 취소 물량의 재공급 방식 결정: 만약 소송 없이 계약 취소가 확정되거나 법원에서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해당 세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승계되거나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 공고가 진행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장남의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 자료의 존재 여부와, 시행사인 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계약 취소 요청을 얼마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조합의 최종 처분 결과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반의 부정청약 검증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