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확정, 17년 만의 노사정 합의…남은 과제는?

2026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 오른 수치입니다. 인상률은 2.9%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천 원에 해당합니다.

17년 만의 노사정 합의, 그 역사적 의미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이 모두 최종안에 동의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인상 폭에 반발해 최종 회의에서 퇴장했으며, 남은 한국노총 위원 5명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입장차가 컸던 인상안, 그 배경은?

근로자 측의 주장

한국노총은 4% 인상(1만 430원)을 주장했고, 민주노총은 이보다 더 높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사용자 측의 반응

경영계는 2% 인상(1만 230원)을 제안했으며,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의 중재

공익위원들은 경제 지표와 내년 경기 전망, 고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그 결과물입니다.

남은 과제와 향후 방향

이번 합의는 형식적으로는 큰 진전이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정이 다시 협의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완벽히 반영하지는 못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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