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총정리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조건 강화

•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도 LTV 70%로 축소되며,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2. 다주택자 및 투기성 대출 전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담대 이용이 금지됩니다.
•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1억 원 한도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는 불가합니다.

3. DSR 회피 방지 및 갭투자 제한

• 대출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해 장기분할 대출을 통한 DSR 회피를 막습니다.
• 전세를 낀 매입 방식(갭투자)도 원천 차단됩니다.

4. 정책대출(LTV 70%, 전입 의무) 적용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 → 80%로 축소됩니다.

5.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은행, 제2금융권, 정책대출까지 모두 총량을 축소 관리합니다.
• 은행권 자율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동일 기준 적용합니다.

결론

이번 정책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대출 요건과 전입 조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라 해도 LTV 및 전입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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