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제도는 요즘 많은 자영업자에게 작게라도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으로 활발히 회자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만큼, 실제로 체감하는 지원 효과도 상당하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환급해 주는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한전과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직접 차감형’과, 납부 증빙을 제출하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환급형’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반용 또는 저압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종 코드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증과 전기요금 납부 내역, 계약자 명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1단계는 정부나 한전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2단계로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3단계에서 전용 사이트나 중소기업 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요금 납부 내역, 고지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자격 검증이 완료되면 전기요금 감면 또는 환급이 진행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라는 점이다. 공고가 뜨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전기요금 계약자 명의가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다르면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실제 신청 후기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신청에 약 한 시간이 걸렸고,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약 1만7천 원이 할인되었다”고 말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 시기라 체감 효과가 컸다고 한다.
부산의 김 대표는 “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LED 조명 교체 사업까지 연계해 월 전기요금이 10% 이상 절감됐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에 매출 기준 때문에 제외되었던 업주가 올해 기준 완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만족했다는 후기도 있다.
물론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증빙서류 준비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았고, 일부는 자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접수를 주저하기도 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환급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래도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고, 실제 전기요금이 줄어든 걸 보니 신청하길 잘했다”는 반응이다. 신청 이후 한전 청구서에서 ‘요금 감면’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는 평이 많다.
이 제도를 고려 중이라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좋다.
-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업종코드를 최신 상태로 준비
- 전기계약 형태가 일반용·저압인지 확인
- 전기요금 고지서와 납부 내역 보관
- 공고가 올라오면 바로 신청
- 설비 교체나 조명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여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라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단순히 보조금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과 경영비 절약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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